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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1    건설기술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hwp (51.5 KB)   Download : 164
Link #1    http://www.moleg.go.kr/jsp/work/jonghab/lawView.do?mode=view&dep1=work&dep2=jonghab&dep3=2&dep4=&catId=1001&docId=62449&conDepart=
Subject   2008/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이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학력ㆍ경력에 따른 감리원 자격제도를 축소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안 제7조제3항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신설)

    (1)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건설기술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기술사를 제외한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감리원으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일정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나. 대안입찰방식 결정시기의 합리적 조정(현행 제38조의8제1항제2호 삭제, 안 제38조의8제2항 신설)

    (1) 공사수행방식 중 대안입찰방식의 결정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후에 하도록 함에 따라 대안입찰방식의 필요성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방식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발주청이 공사수행방식을 기술공모방식 및 일괄입찰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으로 결정한 경우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대안입찰방식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발주청의 무문별한 대안입찰공사 발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절차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규정 마련(안 제46조의9 및 제46조의10 신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안전사고 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학력ㆍ경력 감리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3 및 부칙 제7조)

    (1) 일정한 학력 및 경력만 있으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학력ㆍ경력 감리원 제도의 운영으로 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등급별로 감리사보를 제외한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력ㆍ경력자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력ㆍ경력자는 감리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제도는 폐지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ㆍ제7조제3항제2호나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9조제9호ㆍ제19조제2항제1호의5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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